심상정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는 개헌안 돼야” 개헌 3대 제안 내놔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15일 국회가 국회의원 출신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성사를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먼저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주도 개헌을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10인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시기 등 여야 이견이 있는 주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회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주재로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서 개헌 및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 더 나아가 개헌시기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등 개헌의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놨다.

심 의원은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며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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