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 개헌, 가능할까

[한겨레] ‘국회 개헌’ 1주일 남았는데…

여야, 논의 방식도 못 정해

여, 6인 협의체서 절충안 마련 제안

2야 ‘GM 공장폐쇄 국정조사’ 등

선결조건 내세워 접점 못찾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개헌안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틀째 국회 주도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못 찾고 공전을 거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 회의에서 야권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고 개헌 논의에 동참해주길 호소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고작 1주일에 불과하다”고 야권을 압박하면서도 “야당이 보다 타협적 자세로 협의에 임한다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서 권력구조 개편 내용과 방향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고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에 견줘 권력 분산 등에서 야권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은 대통령 권력 분산의 고갱이인 국무총리 임명 방식 등에 대해선 문 대통령에게 복수안을 보고해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아직 개헌안의 국회 논의 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설치돼 있지만 시한이 촉박한 만큼 여당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별도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에 이어 14일 오전 만나 현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고성을 주고받다 1시간 만에 성과없이 흩어졌다. 정작 회의장에선 ‘개헌’은 논의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여당이 개헌 논의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국정조사 등 현안을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국민투표로 넘길 수 있는 개헌안의 속성상 국회발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있게 논의에 참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되면 개헌 국민투표일을 결코 자유한국당 입장(10월 개헌)으로만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비교적 유화된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오전 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헌정특위 위원 전원이 모이는 조찬회의를 열어 여당과의 개헌 논의 방식, 당 개헌안 일정 등을 논의한다.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무조건 거부”라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우리 당도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김남일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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