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회 개헌 논의 또 불발

야당, 한국GM 국정조사와 연계 / 절충점 못 찾아… 고성 오가기도

이틀째 만났지만… 헌법 개정과 한국GM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서상배 선임기자

21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야당은 ‘한국GM’ 국정조사 실시와 개헌 협의체 구성을 연계하려는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을 열고 개헌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6월 개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보다 협상 단위를 한 단계 높인 ‘2+2+2 개헌협의체(3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야당은 민주당이 한국 GM 국조 실시에 동의하고 3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꼭 국조가 개헌 논의의 조건은 아니다. 둘 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국조 실시가 개헌 논의의 전제가 돼 버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부 전력 분산, 협상 전략 누출, 정치 공세 변질 우려 등을 들어 국조 실시를 반대한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오전 회동에서는 우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간 감정싸움이 격해지면서 회동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에) 국조를 조건으로 붙이는 게 어딨냐”고 따졌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3월 국회를 소집해서 (야당의 국조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 달라”고 받아쳤다. 세 원내대표는 오후 다시 회동을 열었지만 논의는 공전했다.

개헌 시점을 10월로 잡고 있는 한국당과 달리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미래당도 GM 국조와 관련해선 한국당과 입장이 같아 민주당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회동이 모두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두 야당의 정말 강력한 요청을 여당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주형·최형창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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