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委 출범… 업무 총괄 지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명칭 바꿔 / 개정안 20일 공포… 자치 강화 역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지방분권’에 집중했다면,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 강화에 무게를 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둬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심층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3개 부처 장관의 회의 참석과 안건 제출 규정을 신설해 관계 부처가 관심과 책임을 갖고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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