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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평화당·정의당이 `개헌 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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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오는 3월 말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놓고 원내교섭단체 4곳이 협의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양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1일로 예상되자 국회 논의를 막는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13일 구두논평을 내고 "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국회가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은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준비 중인 양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정의당은 자체 개헌안을 여야5당 가운데 가장 먼저 냈다. 하지만 발표 당시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개헌 논의 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제한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치열한 물밑 접촉이 시작되는데 이른바 '평화·정의의 모임'의 대표도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게 된다. 양당이 개헌안을 큰 틀에서 합의해 협상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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