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통령 임기 8년으로 늘리겠다는 靑 개헌안, 시대착오적"

'4년 중임제' 골자 靑 개헌안에 반발 "개헌, 청와대 나서서 될 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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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 헌법개정안을 보고키로 한 것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임기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안도감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해왔는데, 임기를 8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는 문제점이 많은데,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빠져있다"며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대화와 화합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 주도의 개헌작업은 이같은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공약해놓고 입장을 바꿨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다"며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싶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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