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적용 10일 앞두고 '원팀' 뒷북대응…G20 판가름 전망

김동연 부총리 경제·안보·외교 등 모든 채널 활용

G20 재무장관회의서 양자회담 열고 통상 논의

CPTPP가입 상반기 결정해 무역 다자방패 대응

전문가 "미국진의 파악, 안보·통상 패키지 구축"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선언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부처와 논의해 상반기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관세 서명 후 4일만에 나온 정부조치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경제·외교·안보팀이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본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개인기에 의존했던 한계를 벗어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CPTPP 가입에 대해선 상반기 중 관계부처 간 합의를 도출, 필요하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출발한 CPTPP는 미국이 탈퇴한 뒤 이름을 바꾸고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그간 한국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CPTPP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재가입 방침을 밝히자 상황이 급변했다. 미국발 무역전쟁과 중국발 사드 압박이 이어지면서 다자 통상체제를 확대해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CPTPP 가입은 한미FTA 개정협상을 수월하게 풀고, 신남방 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한미FTA 3차 개정협상에 대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외 통상 마찰에 큰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북방·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중동과 중남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 후 캐나다와 맥시코, 호주를 부과대상서 면제시켰다. 하지만 우방인 한국에 대해선 관세면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추가로 면세관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밝혀,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3일까지 각국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 부총리도 전날 미 재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철강과 자동차 기업이 대미투자로 미국 내 고용창출에 기여한 점을 알리고,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서 면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미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관세 면제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제받는 ‘국가 예외’와 일부 제품만 면제받는 ‘품목 예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국가 예외’ 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전략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원목 이대 법학대학원교수는 “그간 안보 문제에 비해 통상문제가 뒤로 밀리다 보니 정부가 미국 전략에 대한 정보는 물론 진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와 통상을 패키지로 묶어 민관을 아우르는 전문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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