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문 열린 북·미]미 ‘핵폐기’ 북 ‘체제 보장’ 목표…협상 단계별로 ‘주고 받기’ 주목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원칙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른바 ‘CVID’를 강조하고 있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는 비핵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북한은 이에 맞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을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뒤 내놓은 발표문에서 CVID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CVID를 강조한 바 있다.

크게 보면 CVID는 핵·미사일 추가시험 중단(모라토리엄)→동결(신고·검증)→불능화→완전폐기의 수순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시도가 실패한 것은 북한의 기만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에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돌입하면 CVID의 망을 최대한 촘촘하게 구축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뒤 미국이 약속했던 중요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 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등 합의 파기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만큼 북한은 미국의 CVID 요구에 대해 비핵화 단계별로 한·미 연합훈련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 중단, 각종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국교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요청한 바 있다.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CVID를 요구하면서 내줄 것들에 대해 구체적 복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2일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비핵화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북한 입장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체제보장과 관련해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미국과 북한은 각자 최대한 촘촘한 그물망을 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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