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상반기 안에 결정... 왜?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동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논의 동향과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부처간 합의를 도출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들은 지난 8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으며 회원국 중 6개국에서 국내 비준이 완료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무역지대를 넓혀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의 추세로 가고 있지만 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 CPTPP”라며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고 국제통상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CPTPP에 참여한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 주도로 추진됐던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도에 TPP 가입을 포기했지만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은 과거 TPP 대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만 참여했기 때문에 자칫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중국 쪽과 보조를 맞춘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CPTPP에 참여한다면 중국 쪽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철 본부장은 “RCEP는 경제적 수준이 다양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어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이미 7개국이 CPTPP와 RCEP에 동시 가입해 있고 두 경제협력체제 참여가 서로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CPTPP 가입과 현재의 보호무역 대응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기존 자유무역협정도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CPTPP 가입이 시장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한국 경제 체질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하·박용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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