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 발표
삶의 질 보장, 고령화 대응 차원 추진
퇴원·퇴소 원하면 지역사회 정착 지원
영국 등 선진국선 이러한 돌봄 적극적
요양원의 노인들이 투표를 위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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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본부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 조직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으로 짜졌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이 집과 소규모 그룹홈 등 거주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맞춤형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체계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무료급식소 앞에서 기다리는 노인들. 정부는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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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다수 입원한 요양병원 다인실의 모습. 정부는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사회와 집으로 노인, 장애인 돌봄의 중심을 옮겨가겠다는 목표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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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인 의료ㆍ요양서비스 개선 등 시범 사업이 우선 진행되고 서비스 전달 체계와 지역 사회서비스 등이 꾸준히 확충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 달에 1번 이상 회의를 열어 7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 올해 내로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장 사무관은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활발히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개념도. [자료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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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2년 이후 보호가 필요한 노인ㆍ장애인에게 재가 돌봄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 이웃 국가 일본도 2025년까지 지역 사회에서 주거ㆍ의료ㆍ생활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그룹홈이나 집에서 24시간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ㆍ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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