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규제개혁 추진 박차

현장 중심 지방분권 환경 조성

생활 속 불편 규제 발굴·개선

[단양=충청일보 이재남기자]충북 단양군은 올해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단없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불합리한 법령 정비,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로 정하고 4대 핵심과제와 15개 시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착수했다.

우선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군민 생활 속 불편 규제 발굴ㆍ개선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 발굴과 찾아가는 현장 속 규제상담실 운영,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지방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법제처 50선 개선과제 이행,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 자치법규 상시 규제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 교육, 법령 유권해석 DB시스템 구축 지원ㆍ활용 등 시책도 준비했다.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 시상금과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

송종호 기획감사실장은 "규제개혁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류한우 단양군수(가운데)와 공무원들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