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 등 15개 품목 수입 늘려 가격 잡는다

연말까지 저율관세

정부가 올 연말까지 팥, 옥수수, 식품원료 등 15개 품목에 대한 수입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입물량 확대 품목에 포함된 양파와 마늘은 최근 작황 호조로 이번에는 제외됐다. 현재의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가능성이 큰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4694t에서 2만4994t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폼목별로 팥.녹두류(1만4694t→2만4994t), 보리류(3만t→4만300t), 옥수수, 전분류(1000만t→1221만1257t), 감자 가루류(10t→2116t), 맥아류(4만t→20만5000t), 밀 전분류(227t→2972t), 감자 전분류(4만5692t→18만3483t), 고구마로 만든 것(4375t→2만5000t), 참깨류(6731t→5만4000t), 대용유 등(627t→1400t) 등 15개 품목이다.

품목별 물량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적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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