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7월까지 로드맵 마련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맡았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일컫는다. 그동안 병원, 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시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마쳤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커뮤니티케어 협의회(가칭)'을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뮤고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을 마련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이날 1차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돼왔지만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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