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북미정상회담 측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북미회담은 현재로서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연맹 안보상황에 가장 중차대한 회담인데도 불구하고 실무적 협의와 논의를 거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최고지도자 간의 보기에 따라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의해 성사되어졌다고 보여지는 만큼 여전히 예측 불가능성은 상존해있다"고 밝혔다.

김성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작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단지 북미간의 메신저 역할을 넘어 직접적으로 대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중국과 일본에서 차이나패싱과 재팬패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연내 안보상황을 놓고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해왔던 국가들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바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정작 우리 입장에서 코리아패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섣부른 장밋빛 낙관으로 판을 그르치기보다 조심스러운 상황관리로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한다는 점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며 그런 측면에서 북미회담 성사, 아직 민주당이 뽐낼 상황이 결코 아니며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내실 있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서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미 범여권의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서 어제는 민주평화당 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지했는데 이제 와서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일정이 아직 정채지지 않았다'고 살짝 뒤로 물러서고 있지만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지 사필귀정"이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한 "개헌은 분명한 시대적 과정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했다는 시늉을 하는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된 개헌을 할 것인지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미래의 가치, 국가체제를 바꾸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산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현행 대통령제 유지하는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국회동의권 확대,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검토안을오늘 의결해 내일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4년제 중임제 가이드라인을주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실패 할 수밖에 업고 더구나 6월 13일 개헌시기까지 못 박는 자체가 개헌의중요성을 평가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제출 개헌안 작성의 책임을 맡긴 정해구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이념적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책임을 맡은 정부제출 개헌안을 받아드릴 수 없고 정해구 위원장이 논의하는 개헌안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요구하는 4년 중임제, 연임제를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헌을 빙자한 개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헌법재정은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적 요구로반드시 연내에 국민들에게 개정된 헌법을 내놓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개헌정책자문특위를 통한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영철 간사는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국회 제출하면 그 개헌안 논쟁 때문에 국회 논의에 60일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기를 진심으로반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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