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3주 연속 미국行 …'철강 관세 제외' 설득할 수 있을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3일 또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지난달 25일 이후 3주 연속 미국행이다. 김 본부장은 오는 23일 미국이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기 전 막판 총력을 다해 한국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김현종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안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도록 미국측 인사를 접촉하기 위해 오는 13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발(發) 통상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달 25~이달 2일, 이달 6~9일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김 본부장은 이 기간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인사, 오린 해치 상무 재무위원장 등 미 국회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한국측 입장을 전달했다.

앞선 두 차례의 미국 방문이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전 한국을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요청하기 위한 설득이 목표였다면, 김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 USTR과 협의해 한국산 철강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목표다. 국가 단위로 한국이 면제되지 않는다면, 일부 한국산 철강 제품만이라도 예외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국 철강 업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안보 협력국에 한해 USTR과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면제해주거나 일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여지를 남긴 상태다.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이 지속해서 문제로 지적해 온 중국산 철강의 ‘환적 수출’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환적 수출은 화물을 다른 국적 배로 옮겨 싣는 수출을 뜻한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대량 수입한 뒤 거의 그대로 미국에 팔고 있다고 보고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국이라는 뜻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환적 수출을 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대미 수출 철강 가운데 중국산을 이용해 재가공한 철강 비중도 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 제품 중 중국 철강을 가공한 비중은 2014년 5.8%에서 현재 2.4%로 감소했고,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관세 면제대상국에 포함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목표를 중국으로 설정한 만큼 한국 업체들이 중국산 철강 사용을 자제하는 자체적인 규제를 벌이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한국을 면제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USTR과의 협상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 철강 수입규제안 발표 이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USTR과의 협상 기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USTR이 한국에 면담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전까지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 본부장이 시급한 현안인 철강 관세 부과 피해 감소를 위해 발로 뛰는 동시에, 추가적인 품목 규제에 대비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장 등 미국의 현실세 인사들과의 접촉선을 새롭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후약방문 방식으로 미국 인사들과의 접촉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전에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놓을 경우 수입규제안이 새로 터졌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기존 통상·외교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채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금부터라도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놔야 새로운 무역제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들과의 끈을 만들어야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 발생할 통상 현안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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