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일·삶 균형 41.8점…해법은 ‘사회안전망 확대’

중기중앙회 ‘소상인 일과 삶 균형도 조사’ 下 발표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투데이 김진아 기자 = 소상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도가 41.8점에 불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음식점업 등 4개 업종에서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균형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도는 평균 41.8점(100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불균형은 연령별 격차가 가장 심했다. 연령별 분포에서 40세 미만(48.4점)과 60대 이상(38.4점)의 차이는 10점에 달했다. 성별에 따른 남(42.3점)·녀(41.3점) 간 차이는 1점, 업종에서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4.5점)과 음식점업(39.8점)의 차이는 4.7점에 그쳤다. 연령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소상인들은 하루 평균 일에 10.9시간을, 개인생활에 1.4시간을 사용해, 일과 삶(개인생활)의 비율은 약 9대 1에 달했다. 장시간 업무로 인한 개인생활의 부족이 일과 삶의 불균형에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결과는 조사 대상의 업종 전반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업종의 소상인의 하루 개인생활은 2시간 미만이었으며, 특히 50세 이상과 도·소매업, 음식점업은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문제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의 질 저하’(55.9%), ‘만성피로·피곤함·우울감의 증가’(54.9%)를 꼽았다. ‘건강이 나빠진다’는 응답도 27.5%로 3위를 차지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수불안 등 경기침체’(72.9%)였다. 이어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부족’(60.4%)과 ‘오랜 노동시간’(37.1%), ‘주변사업장과의 경쟁’(32.3%)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대’(48.4%)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다. ‘사업영역 보호’(43.9%), ‘사업활성화 지원’(38.1%), ‘노동시간 단축 지원’(28.7%)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상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식되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 소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사업 영역 보호’(47.0%)에 대한 응답률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국내 소상인 특성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와 함께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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