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 한도 1일 100만원 이하 자율 규제 추진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의 고가의 유료 아이템의 결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템 1일 충전 한도를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올해 첫번째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 역기능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14개 단체 및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와 관련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에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TV, 팝콘TV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윤리강령과 콘텐트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한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를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며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인터넷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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