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2년 새 80% 증가

최도자 의원, 지난해 환수결정액 215억원…환수는 절반에 불과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가 지난 2년 사이에 7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2015년 1만6673건, 2016년 2만6067건, 지난해 2만995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7만2691건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7만2,691건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7만475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864건(1.2%), 영유아복지 514건(0.7%), 기초연금(노령) 421건(0.6%), 한부모가족 300건(0.4%) 등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도 2015년 156억500만원, 2016년 215억5300만원, 지난해 215억4600만원으로 총 587억400만원에 달했다. 반면 환수결정액 중 환수 금액은 325억4100만원(55.4%)이었고, 261억6300만원은 환수가 되지 않았다.
미환수액 261억6300만원은 연도별로 2015년 53억9200만원, 2016년 78억8000만원, 지난해 128억9100만원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신고된 복지부정수급에 대해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도 2015년 5건(300만원), 2016년 67건(3600만원), 지난해 105건(8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전체 신고포상금 177건(1억1900만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 163건(9900만원)으로 92.1%를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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