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예산도 안주고 '일자리안정자금' 실적압박 안돼"

고용부·복지부 산하기관 노조 성명…"정책 동의하나 업무가중 과도"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노조 등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과도한 실적압박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5개 노조(조합원 2만3000명)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 취지에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하다"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반영은 아예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불편이 여전하고 정부 부처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2조9707억원 규모의 예산이 올해 책정돼 약 300만명의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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