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 경험 없는 미, 4월 남북정상회담서 해법 찾기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회담의 해법 찾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ㆍ미 정상회담을 수용하자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숙한 대북 협상 경험과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북ㆍ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성격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확보한 이후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ㆍ미정상회담의 중재외교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북ㆍ미 고위급 실무회의에 오갈 의제의 일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핵 동결을 뛰어넘는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그 전제에서 북ㆍ미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포괄적인 남북협력 사업도 거론하겠지만 가장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판단하는 비핵화의 의미와 내용이 북한과 차이가 날 경우 대화는 순식간에 중단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의 접점을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는 1992년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겨져 있다.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등을 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규정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천명하는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EEA) 등을 포함한 국제사찰단의 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휴전상태에 놓인 6.25 전쟁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체제보장과 연계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관건이다. 하지만 두 가지 의제는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국인 북ㆍ미 간에 다뤄질 부분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을 다루기 위한 의제가 필요하다. 그 연결고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자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철수를 요구해 온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북ㆍ미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도 크다.

일말의 가능성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달려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미군주둔이 나쁠 게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돼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공화국(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명분을 주면 인정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이었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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