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CPTPP 가입여부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총력대응"(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이 주도해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올해 상반기 중 결정짓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입 여부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하여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미국을 제외한 일본·캐나다 등 11개국은 CPTPP에 정식 서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일본, 호주, 멕시코 등의 국내비준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5일로 6주년을 맞는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양국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부과 이슈와 관련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이 철강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따른 글로벌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히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겠으며, 한 팀으로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면제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한 서한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 서한에서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이 미국에 경제적, 안보적 위협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번 철강 관세가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약화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재무장관 간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현안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대외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안보·통상채널과 호흡을 맞춰 가며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 채널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금요일 범부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통상마찰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도록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 관리와 관련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어 5월 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만큼,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