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대통령 무역권한 제한법안 추진

- 트럼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결정 후폭풍
- 대통령 무역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 공화당 내에서 나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제왕적인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에 서명한 만큼,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입법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에 야당인 민주당은 지지를 보내고, 공화당은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약화시키고 하면서도, 이번 상황으로 인해 공화당이 분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 '보호주의 무역'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관세가 우리의 무역정책 전반을 개정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무역 권한 축소는 물론,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부과 계획도 무효로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계획하는 관세를 무효로 할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의회는 1970년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석유 관세를 막고자 유사한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플레이크가 제안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관세는 비생산적이며 무역 상대국의 보복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라이언 의장은 "중국과 같은 나쁜 무역관행에 대한 표적 시행(관세부과)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보다 더 바람직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와 행위에 한정해 집중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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