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번달 12일부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수사팀)을 시범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분석 전문가 등으로 꾸려질 수사팀은 금융계좌와 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 현장 지원, 범죄수익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향후 수사팀의 시범 운용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수사팀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체부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옛 관광산업팀) 사무실과 전 관광산업팀장 김모씨 등 관련자 3명의 자택, 강원랜드 행정동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체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 강원랜드에 자신의 조카와 처조카 등 4명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카지노 증설을 허가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문체부 한 소속기관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53개 판매금지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개 생활화학제품(45개 업체)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피죤의 분사형 탈취제와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 OUT(아웃)’ 등 53개 제품에 대해 회수·판매금지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항공기 결항 사유 등 승객 안내 법제화
항공기 결항, 회항, 이·착륙 지연 등 관련 항공사, 공항의 승객 안내·지원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한 항공기 결항, 회항, 이·착륙 지원 시 승객 안내·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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