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개헌안 13일 文대통령에 보고

정국의 ‘태풍의 눈’이 될 청와대발 개헌안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13일 문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고한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국회 개헌 작업에 진척이 없으면 정부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안 내용 검토 후 국회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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