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 임박...국회 '6월 개헌' 공방은 '평행선'

[the300]개헌 시기·방법·내용 두고 여VS야 번번이 '충돌'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개헌안인 이른바 '문재인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지만, 개헌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비롯해 내용과 방식을 두고 번번이 발목을 잡으면서 '개헌 가속 페달'을 밟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가능성은? '개헌 시계' 째깍째깍= '문재인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없을 경우 20일 안으로 정부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려면 여야 개헌안 논의를 늦어도 4월23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려면 △20일간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 국회의결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며 압박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헌법개정안 마련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개헌안 초안을 잡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동안 야당은 그 어떤 개헌안 내용도 내놓지 못했다"며 "야당이 개헌을 지방선거 정세와 연계해 바라보는 동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투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줄곧 주장해왔다. 교섭단체 합의로 하반기 중 별도의 국민개헌 투표 일자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친 여당'로 꼽혀온 소수 야당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평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권력구조 개편 '최대 난제'= 여야는 개헌안 내용 중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를 두고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책임 정치 구현에 한계가 있고,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국회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8년이나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당이 청와대 ‘수족’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개헌시기를 굳이 6월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4년 중임제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다당제 실현 방안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급박해진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13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제안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원내대표는 각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3+3+3' 만남을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도...한국당, 개헌 저지선 '98표' 사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국회가 60일 이내에 기명투표로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국회 의석은 293석이고, 이중의 3분의1인 98석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한국당(116명)의 선택에 달렸다.

개헌 국민투표가 좌절될 경우 여야 책임공방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헌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당시 대권 후보였던 홍준표·유승민 당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능성도 있다.

연내 개헌이 무산되면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국민투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헌 시기와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거세지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일 'KPF 언론포럼'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개헌안 발의 전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울 경우를 전제로 차선책으로 '내용 합의를 전제로 한 국민투표 시기 조절' 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치분권과 기본권은 합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합의되는 데까지 1차적으로 (개헌을) 하고, 정부형태 같은 문제는 선거제도 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든가 하는 2차 개헌도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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