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가 다시 불러 일으킨 '성평등' 개헌 요구

[the300]정춘숙·권미혁·심상정 등 민주·정의당 의원 잇단 개헌 청원…"새 헌법, 성평등·남녀동수 대표성 조항 필요"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와 여성단체 대표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평등 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회를 강타한 '미투('나도 고백한다)' 운동으로 여성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성평등 개헌에 대한 국회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개헌안 마련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성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성평등과 남녀 동수 대표성 등의 평등 가치를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춘숙·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담자는 내용이다.

정의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성평등 조항'을 독립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책무 부여 △아동권 신설 △혼인·가족생활 주체를 '양성'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 △남녀 동수 대표성 보장 △성(性)인지적 사회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남녀 동수 지향성을 담은 조항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11조2항에 '국가는 현존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용·노동·가족·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선출직과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권미혁 의원은 헌법 전문에 성평등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여성 대표성 확대와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조항을 두자고 제안했다. 평등권 조항의 차별 사유를 확대하고 다양성과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전통 문화 계승을 막을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했다. 또 안보·통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과 여성의 참여 보장,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등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합의만 되면 강력하게 성평등 개헌 요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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