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④ 개헌

오찬 회동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scoop@yna.co.kr

◇ 개헌 관련 발언

▲ 조 대표 =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 문 대통령 = 개헌은 대선 공약이었다. 내 공약이기도 하지만 실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하기로 한 것은 당시 다른 대선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 홍 대표 = 나는 아니다.

▲ 문 대통령 = 그래서 국민적 약속이 됐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일단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가 우선이긴 한데 국회가 안 하고 있으니 정부가 개헌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 이 대표 = 개헌은 대의기구인 국회가 원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맞다. 어떤 개헌인가가 중요한 만큼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이 이뤄지는 게 최선이지만 시기에만 맞추다 보면 국회의 책임공방으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

▲ 문 대통령 =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 개헌은 일종의 국정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국회가 속도를 좀 내 달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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