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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文 대통령, 정부 개헌안 철회 요구에 "정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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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요구…文 대통령 "국회, 개헌 적시에 하지 않았다" 반박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첫 영수회담인 이번 회동엔 앞서 두 차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불참해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참석했다.이로써 문 대통령 취임 뒤 여야 5당 대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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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5당 오찬회동에서 대북특사단 성과에 대해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또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대표는 7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40분쯤가지 100분가량 진행된 청와대-여야 5당 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방북 일정 및 성과 보고에 보수야당은 북한의 진정성을 100% 확신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면서도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잘 살려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성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내일 아침 미국을 가게 된다"며 "정 실장이 북미대화를 위한 사전조율을 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북한에) 제시했고 북한이 수용했기 때문에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구체적 조건 등은 정 실장이 미국에 직접 가서 얘기한 뒤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평화당은 개헌과 관련, 정부의 개입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 대표는 "오찬 주제를 안보 문제로 한정키로 해서 깊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개헌에 관한 내용도 나왔다"며 "저는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을 적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냐'고 했다"며 "국회 쪽에서 빨리 개헌에 속도를 내 달라는 등의 말씀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안은 100%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통과하려면 전체의 3분의 2를 확보해야하는데 한국당이 100석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당에서 개헌시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6월 개헌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시기를 자꾸 못 박으면 20대 국회에서 개헌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주의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니까 개헌시기 문제도 국회 내에서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미투운동이 일시적인 폭로와 처벌로 끝나선 안 되고 2차 피해를 막아야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며 "제도적으로 미투와 관련된 성희롱, 성폭력이 자행되는 세태를 막아야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을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는 추세"라며 "우리도 미투운동이 제도적 장치와 보상시스템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서둘러달라고 했다"고 보탰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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