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톡톡]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주민 반발도

[앵커]

이번 주부터 아파트 재건축 안전 진단이 강화됐습니다. 사실상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없는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0년 기한만 채우면 재건축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죠.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의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한 것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표를 준비했는데요.

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 안전성'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대신에 '주거 환경'을 40%에서 15%로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아파트가 낡았어도 구조상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앵커]

워낙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급등했었고 여기에 제동을 거는 의미도 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기가 아닌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이 까다로워진 안전진단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거의 모든 단지가 제약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앞으로 깐깐하게 재검증하면 재건축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벌써부터 서울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지난 주말에도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마포구, 강동구 등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함께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됐다면서 반발한 것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 단지 중에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서울 아파트만 10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앵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목동인 거죠?

[기자]

목동 14개 단지 중 일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이미 지났고, 나머지도 올 10월 안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엔 지난달 20일 정부 발표 직후에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긴급 용역을 발주했고 오늘 오전이 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일 이전에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결국 어제부터 새 기준이 시행되면서, 이 아파트도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앵커]

이같은 반발을 감안해서일까요?

정부가 주거환경 평가 항목을 조정했는데 이것으론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기자]

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을 고려한 것인데요.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세부 평가 항목에서 세대 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소방활동 용이성도 17.5%에서 25%로 늘린 것입니다.

주거환경 전체 등급이 E등급으로 나오면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E등급을 받으려면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공간과 소방 활동 용이성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더라도 침수피해 가능성이나 일조환경 등 다른 항목 점수를 더해서 20점만 넘으면 E등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저 두 가지 조건만으로 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서울 강남지역에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강남권 아파트에서는 1대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강화된 규제 앞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출구처를 찾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요.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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