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ㆍ상계동 등 고질적 주차난 아파트 단지 재건축 가능성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아파트 단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이에 대한 절충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르면 5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의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을 기존보다 쉽게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최하 등급 기준은 주차대수가 ‘현행 규정의 40% 미만’일 때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주거환경 E 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하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도 있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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