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안전진단 강화···재건축 막판 속도전

국토부, 특혜 논란 우려에 서둘러

"재산권 침해·졸속 규제" 반발 속

亞선수촌 진단업체 6일 선정 추진

이르면 다음 주 초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막판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재건축 조합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날 마감됐다.

국토부는 행정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안전진단 규정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이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이 규정은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 체결을 맺은 단지부터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시행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강화된 규제를 피해 가는 단지가 발생할 경우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국토부가 서둘러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구청들은 앞다퉈 긴급 공고문을 내고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청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업체 개찰을 오는 6일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한 서두르면 그날에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 조달청에 따르면 20건에 육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공고가 나온 상태다.

국토부도 지난달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시행을 서둘러 왔다.

재건축 단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주는 내용인 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강동구 재건축 단지 대표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와 청원서 등을 제출했다. 이날 방문행사는 비강남권 차별저지 범국민대책본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 본부에는 마포와 강동구 외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구성된 양천발전연대(양발련),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주민 대표도 속해 있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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