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한명옥 위원(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김태선 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성호 위원(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박대영 위원(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2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법정 기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6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395건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929건의 상담을 접수, 처리했다.
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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