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연루자 지원 배제…'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체육계 제도, 예술계에도 적용…올해 지원부터 도입 방침

공공기관 보직자 임용에서도 범죄 외 평판 조회 강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논란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 확산과 관련해 성폭력 연루자를 문화예술 분야 공공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보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체육계에 도입한 비리·성폭력 연루자를 협회에서 제명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문화예술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보직자 임용과 관련해 범죄 경력 조회를 넘어 성폭력 평판 조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화예술 창작 자체는 정부가 간섭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의 지원이나 보직 임명 등은 다른 문제로 도덕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문체부 예술정책과장도 "체육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비리나 성폭력 등이 밝혀지면 선수·코치 자격을 박탈하는데, 문화예술계는 자격에 의미가 없으므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서둘러 올해 지원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화예술 지원에서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예술정책관은 "(성폭력 중에서) 성희롱 등은 개인 간의 내밀한 문제이자 주관적인 문제이며, 법정까지 가야 밝혀지는 예도 있어 행위와 규명 단계별로 법리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예술계 내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은 성폭력 가해자가 자리를 갈아타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아달라는 주장하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 지원 배제를 법리적으로 옹색하지 않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자는 견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범죄 사실 조회를 진행하는데, 성폭력 전력은 피해자조차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포착이 힘들다"며 "그런데도 범죄 사실 조회를 넘어 평판 조회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문체부는 전날 주요 장르별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신고 센터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하고, 예술 전 장르에 걸쳐 전면적인 성폭력 실태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대책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계 불공정신고센터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 이르면 3월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신고 센터를 설치해 여성 예술인들의 신고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콘텐츠진흥원 내 공정상생센터도 3월부터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인사와 양성평등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 이혜경)를 통해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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