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논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기념관 건립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물의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전경

울릉/아시아투데이 조준호 기자 =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중 울릉주민들로 구성돼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2008년 말 출범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과 관련 잇단 파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가보훈처 및 울릉군 등에 따르면 기념사업회가 2013년 보훈처로부터 129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시공사의 부도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준공검사도 없이 불법 운영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지난해 10월 경북 울릉군 북면리 일원에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정신계승과 공훈선양을 위해 건립됐다.

하지만 완공일정을 1년 이상 넘긴 기념관은 지난해 10월27일 개관에 급급한 나머지 전시실 일부만 임시사용신청을 한 채 문을 열었다. 이후 기념관은 준공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은 준공 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기념사업회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당초 예산 129억원 중 2016년 보훈처로부터 기념관 건립비, 사업회 운영비 등을 포함해 56억3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50여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5억원밖에 안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기념사업회가 지원받은 막대한 공사예산과 연간 8억이 넘는 운영비는 민간 영세사업자들의 공사대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기념관 건립에 참여한 시공업체가 부도 후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자 기념사업회는 남은 공사대금 약 9억여원 중 밀린 공사대금에 한참 모자란 6억4200만원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공탁했다. 3억원은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운영에 구체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독도관련 단체들도 기념사업회의 전횡에 대해 ‘관피아’ 행태와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 고위관료 출신들이 실무 간부에 포진해 있어 보훈처의 예산지급 및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게 독도관련 단체들의 전언이다.

실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 전 차장 A씨가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사무처장은 2014~2015년 창원보훈지청장을 역임한 B씨, 감사는 2012~2013년 수원보훈지청장을 지낸 C씨가 맡는 등 보훈처 전 고위관료들로 실무 간부진이 구성돼 있다.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운영도 엉망이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홈페이지는 2016년 2월 이후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기념사업회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문을 열었지만 2014년 제작한 조감도만 덩그러니 게재돼 있다. 또 해당 홈페이지는 현 회장의 이름도 공백 처리돼 있을 뿐 아니라 연혁 카테고리에는 2015년 이후 모든 활동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주체인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한 모습이다.

올해도 국가보훈처는 기념사업회에 8억4100만원, 기념관 인건비·운영비로 1억9500만원 등 1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지원한다.

한 독도단체 D대표(52)는 “기념사업회 이사들이 독도의용수비대와 무관한 공직출신이 대부분이고 실무 간부들도 보훈처 전 고위관료 출신들이 포진돼 있어 예산지급 및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훈처의 관리가 힘든 것이 당연하다”며 “하루빨리 자정(自淨)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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