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선거용 추경편성 철회하라"

경남CBS 송봉준 기자

창원시가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자 선거용 편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는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뜬금없는 연초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은 본예산이 성립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특위는 "연초이기도 하고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급하게 보이지 않는 추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이다"면서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추경편성계획에 있는 '주요 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0억 원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의회 의원 1인당 상당한 액수의 포괄사업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것은 합법을 가장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불법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추경이라는 꼼수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안상수 시장은 지금 당장 추경편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창원시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역대의회 의안처리를 보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 추경편성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추경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본예산이 성립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앞서 핵심쟁점사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창원시는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창원시가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경남도 선관위의 해석과 함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경상남도의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창원시는 "선거일정 상 3월 임시회에 추경을 못다룰 경우 9월로 넘길 수밖에 없고 본예산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일부와 현안 사업을 9월 임시회 시까지 미루기에는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창원시는 예정대로 3월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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