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초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시기도 지난해에는 7월이었지만 올해는 청년수당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함에 따라 오는 4월로 앞당겼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금 1800억여 원을 시민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혀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무원을 역사상 가장 많은 2만5692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에 따른 채용을 제외한 순수 증원이 1만457명에 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확대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발표한 데 대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효과도 불분명한 청년수당을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2000명이나 더 뽑은 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수당 오남용 가능성을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들에게 학원수강료, 응시료 등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모텔, 소주방, 휴게텔 등을 갈 수 있는 게 확인됐다"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을 은행 '클린카드'를 통해 지급하는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업종코드 340개 중 시가 사용을 제한한 업종은 13%인 48개에 불과하다. 업종코드 구분이 모호한 업체들에서는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원하는 대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시는 사용 제한 업종코드를 올해 고작 3개 더 늘리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또 청년수당 지급 시기를 4월로 앞당긴 이유에 대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늦춰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주희 실장은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 계획을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굳이 지금 시점에 발표한 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뒤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가 문재인정부의 현장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올해 크게 늘린 것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2만5692명 가운데 일반직 7급은 915명을 선발하고, 8·9급 일반직은 1만7804명을 뽑을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채용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문제는 행안부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지자체도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금 1800억여 원을 시민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김제관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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