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 문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 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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