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합의한 국회 정상화…기초연금·아동수당법 우선 처리 전망(종합)

丁의장…원내대표 회동서 뜻 모아

20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키로

개헌 문제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정례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사태로 공전하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임시국회가 멈춰선 지 14일 만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여 정상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상화의 물꼬가 텄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소방안전법 등 민생·안전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송구스런 말을 표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오늘 이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유감표명과 함께 뒤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위원장 문제의 경우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은 민생 법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법안, 공직선거법 등이라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여야는 개헌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상황이며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모임은) 민주당 입장”이라며 “실질적 개헌을 이루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관제 개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자문위를 통해 개헌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개헌논의를 참고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이 아니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야당에서도 다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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