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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같은 기종이라도 장착되는 장비에 따라 항공기 값은 천차만별이다. 최고가로 볼 수 있는 항공기는 미국이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8,800억원이다. 미국 국방부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만드는 최고급 기종 747-8을 군사형 기종으로 바꿔 도입할 계획이다. 이 항공기는 암호화 통신과 화상회의 시스템, 수십 회선의 전화 등을 갖춰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것처럼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미사일을 피하고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 피해를 막는 장비도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 기종의 일반 모델은 3,8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금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의 미사일 방어 장비(300억원)를 장착하면 4,100억원으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장만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 제조사와의 협상에 따라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 보잉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5,000억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 2010년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을 무산시킨 바 있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인데, 보잉과 EADS의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해 지명경쟁 입찰 대상업체로 선정된 EADS가 입찰을 포기하는 등 경쟁체제를 형성,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2001년식 보잉747-400 기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대한항공과 4년간 1,157억원에 임차 계약으로 빌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10년간 임차료로 2,578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수명이 보통 25년인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계약조건을 가정할 때 25년 임차료는 6,445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의 과정>
시기 | 내용 |
2006년 | 노무현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요청 “전용기 신규 구매 운영이 임차보다 저렴”(한국국방연구원 연구용역) |
한나라당, 경제 불황을 이유로 반대하며 착수비 300억원 전액 삭감 | |
2007년 | 정부, 전용기 도입 착수비 150억원 재신청 |
한나라당,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 | |
2008년 | 이명박 대통령, 전용기 도입 재검토 지시. 정부 140억원 예산 신청 |
민주당, 경제 불황을 이유로 반발 | |
한나라당 과거 반대에 대한 사과 | |
2009년 | 국방부, 전용기 도입 착수비 120억원 신청.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
국방부 “환율 및 물가 상승해 총 예산 3,300억원 소요”(2006년 1,900억원) | |
2010년 | 미국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지명경쟁업체로 선정 |
EADS 포기. 보잉 단독입찰 | |
보잉, 정부 구입가(5,000억원)보다 높은 가격 제시해 사업 포기 | |
정부, 대한항공과 4년간 1,157억원 임차 결정 | |
2014년 | 정부, 대한항공과 2020년까지 5년간 1,421억원 임차 재계약 |
2017년 | 조승래 민주당 의원,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 다시 검토할 것 촉구 “2020년 임차 계약 만료, 내년 상반기까지 구매, 재임차 결론 내야” |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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