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12개국서 제외 쉽지 않다"

[韓 포함 12개국 '최소 53%' 관세 부과할 경우 WTO 제소 적극 검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2017.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미국이 한국을 철강 수입 규제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녹록지 않다"며 "매우 강도 높은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이 최종 조치로 이어질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오는 4월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때까지 민관이 아웃리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 중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산업부는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의 경우 최종재 기준 대미 3대 수출국이고, 중국산 철강재 최대 수입국이라 (12개국에)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철강재 대미수출이 2014년 대비 37.8% 줄었고,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지난해 22% 감소했다는 점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2개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권고안은 미국 목표 달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고, 제로섬 게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부가 분석한 미국의 목표는 대(對)세계 철강 수입을 최소 1330만톤을 줄이고, 미국 철강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 권고안이 최종 조치로 이어질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철강 대미 수출은 지난해 32억6000만달러로 강관 수출이 50% 정도를 차지한다.

강 차관보는 "12개 국가를 차별하는 권고안 2안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 조항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최종 결론이 나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12개 국가에 대해 53% 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지면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강 차관보는 "내부적으로 학계, 법률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 이후 수출선 다변화, 국내 내수시장 문제 등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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