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국경제 내우외환…코리아 엑소더스 우려"(종합)

설 연휴 직후 첫 회의…"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총공세

"한국GM 자체가 철수할 수도…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가 끝난 19일 '경제 문제'를 대여(對與) 공세의 포인트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서부터 실업률 상승에 이르기까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GM의 군산공장의 폐쇄와 미국의 대한(對韓) 철강제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며 공격의 날을 바짝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GM 자체가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위기관리 능력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GM 공장을 폐쇄하면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지적에 산업부가 15만6천 명이라고 답했다"며 "'쏘 왓'?(So What·그래서 어쩌라고)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5만6천 명은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경영을 할 때 GM 노조는 무엇을 했나. 한국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으로, 인민재판 운영의 심판관으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역시 "내치를 못 하면 외치라도 잘해야 하는데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빠졌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기업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글로벌 기업이 철수하고 있다. 제조업의 한국 탈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한국GM과 관련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허를 찔리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사를 한다고 한다"며 "먹튀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또 귀족노조의 고통 분담을 약속받지 못하고 혈세를 퍼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이 통상 분야에서 '코피 전략'(제한적 선제 타격)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며 "미국은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외교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친북(親北)과 친중(親中)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쏠림 외교'가 낳은 나비효과인 것을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과 부동산 문제 등 실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대외경제 환경까지 최악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공세도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 연례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악화시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일자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근본 원인은 돌아보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재정지원에 매달리지 말고 노동개혁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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