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연령 하향 법안 '신속처리안건' 처리해야"

"자유한국당 묻지마식 반대" 규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선거연령 하향입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370여개 청소년 인권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9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향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권 연령하향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대한민국은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2005년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거연령을 고집하며 '정상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라고 밝혔다.

연대는 "지난해 6월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묻지마식 반대로 정개특위의 종료시까지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며 "올해 1월 구성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역시 다시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 다시 공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며 "국회는 더이상 자유한국당의 합의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맡길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당의 유불리를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면 국회는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20일부터 연대가 제작한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의원실' 현판을 김상희, 박주민, 천정배 의원 등 각 의원실 현관에 릴레이로 부착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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