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국민의견 수렴 위해 홈피 오픈…3월 12일 정부 개헌안 마련

19일 홈페이지 오픈…국민의견 수렴하여 자문안 마련

개헌 정보 제공 및 주요 쟁점 토론, 다양한 의견 접수 가능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정해구)는 19일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헌법자문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헌법자문특위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참여를 통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홈페이지 오픈은 온라인을 통한 여론수렴의 일환이다.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은 국민은 누구나 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에 접속하거나 ‘국민헌법’ 검색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요쟁점에 대하여 토론할 수 도 있다. 아울러 각종 단체 및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국민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은 자문특위에서 숙의하여 국민헌법 자문안에 적극 활용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홈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론조사(2월말∼3월초) → 제2차 전체회의(분과위 결과 보고 3월 2일) → 제3차 전체회의(국민참여 결과, 개정요강 보고, 3월 7일) → 제4차 전체회의(요강 및 시안 확정, 3월 12일) → 개헌자문안 보고(3월 13일) 등 향후 일정도 빽빽하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 분과에서 논의를 하면 3월초 정도에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다. 3월 12일 정도에 전체회의 를 열어서 모든 것을 확정하고 13일 문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3월 20일 안에서 발의하셔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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