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쓰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 논의 다시 ‘비등’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코드원)’의 임차 기간 만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용기 구매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웃 일본은 물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용기를, 한국은 아직도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된다는 논의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군 1호기의 임차 기간은 2020년 3월 끝난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위해선 입찰과 제작 등에 2~3년에 소요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비등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전용기에 오르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1대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대통령 전용기’라기보다 ‘대통령 전세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은 현재의 공군 1호기는 보잉 747-400(2001년식) 기종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재계약 금액은 1421억원으로 올랐다.

임차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보잉 747-400 기종의 수용 능력과 성능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등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 나서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참모과 취재진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 구입이 필요하다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도 전용기 구입을 위한 예산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입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전용기 구입 예산을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착수비 3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007년에도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참여정부의 전용기 도입은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추진했다. 그러자 야당이 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전용기 구입을 막아섰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때 전용기 구입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2010년 정부와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차를 드러내며 전용기 구입은 또 다시 무산됐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정상의 해외 순방 시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전용기를 최신 기종인 보잉 747-8로(2대) 바꾸기로 했고, 일본은 2019년부터 최신 기종인 777-300ER 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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