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반려견 대책 보완하겠다…입마개 착용 최소화"

연합뉴스 인터뷰…"목줄 완화, 사생활 침해 방지 개파라치 가이드라인 마련"

"남북 농업교류 모멘텀만 있으면 시작할 준비돼 있다"

"지방선거 출마, 대의 따르겠다"

(서울=연합뉴스) 정열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남북 농업교류에 대해서는 모멘텀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교류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꾸준히 제기되는 전남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의에 따르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반려견 대책 발표 이후 일반인은 찬성이 더 많았지만 애견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ｍ로 제한하고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애견인 등을 중심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의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대책에 대해 일반인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지만 애견인을 중심으로, 특히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어서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마개 착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의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3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 시간이 남아있어 향후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 방침 역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어디서든 2m로 제한한다는 규제가 과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한다"며 "공공장소라도 사람이 없는 장소 등에서는 목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 달 말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빙자해 스토킹하거나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악용 사례가 없도록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아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남북 농업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밝혔듯이 농업 분야가 남북 교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멘텀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북한과의 농업 분야 교류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0년 넘게 중단된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유엔 제재가 걸림돌이지만 (평창올림픽 때 일부 예외조치가 적용된 것과 같이)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정책을 세우고 의견을 준다면 긴밀히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 달 말 시한이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화율이 낮은 원인이 축산농가 탓이라고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쌀값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구체적인 쌀 목표 가격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직불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개호 의원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지사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공직자는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언급한 뒤 "대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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