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의혹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여부 결정”

GM “2월내 결정해달라” 압박

정부 “2월이 시한이라 생각 안해”… 본사 고금리 대출 등 철저규명 예고

한국 GM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한국 정부와 GM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GM 측은 2월 말까지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정부는 각종 의혹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태도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한국GM을 실사할 회계법인 한 곳을 잠정 결정한 데 이어 GM 측 실무진과 실사 일정 및 절차,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다.

실사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GM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GM과 한국 정부의 협상 시한이 꼭 2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GM이 제시한 미래 발전방향의 진정성과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실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미국GM에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한국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 △고금리 대출 등을 통해 한국GM에서 돈을 빼갔다는 의혹 해소 등 세 가지를 요구한 것도 ‘철저한 검증’의 일환이다. GM이 호주에서 정부 지원만 받고 철수한 것과 같은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회생이 힘든 기업을 혈세로 지원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특히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해 의도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 지원은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의혹은 한국GM이 2013∼2016년 GM 관계사에 연 5% 안팎의 이자율로 이자 462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아차(0.19∼2%대), 현대차(1.49∼2.26%), 쌍용차(0.3∼3.51%)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담해온 차입금 이자율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2014∼2016년의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 원이 연구개발(R&D)비로 지출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GM은 호주에서 정부 지원이 끊기자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력이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GM에 2001년부터 12년간 1조7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2013년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GM은 생산성과 실적 악화를 이유로 그해 12월 공장 철수를 결정하고 지난해 호주 공장을 폐쇄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