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철강이 안보위협” 지목… 초강력 무역법 232조 적용

[美, 잇단 무역공세]대미흑자 日 3분의 1 수준인데 한국 무역분야 집중해 때리기… 정치-외교문제 연계한 압박 해석

전문가 “美에 보복조치땐 사태 악화… 다른 국가들과 보조 맞춰 대응해야”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국과 미국의 ‘경제동맹’의 상징이라고 보는 한국 내 통상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 두 나라 경제 관계는 분명히 위기 상황이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한국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대상 국가로 꼽으며 한미 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경제적 갈등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은 일본과 캐나다 등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주요 동맹국을 제외한 반면 한국을 수입제한 12개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을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만 보던 한국 측 전문가들도 이제는 미국이 정치, 외교 분야와 연계해 전방위 한국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동맹국 한국에 ‘관세 폭탄’ 움직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대상 국가를 선정한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미국 무역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미 수출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제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주요 제재 대상 12개국에 포함된 기준은 여전히 애매하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65만 t의 철강을 수출하며 수출량 기준 3위에 올랐다. 2011년과 비교하면 수출량이 42% 늘었다. 같은 기간 철강 수출이 66% 늘어난 브라질과 46% 증가한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제재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만하다.

반면 독일은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이 6년 전보다 40% 늘었지만 제재의 칼날을 피했다. 대미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나 7위인 일본도 주요 제재 대상 리스트에서 빠졌다.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인 국가들은 대체로 ‘관세 폭탄’만은 피한 셈이다. 대만은 6년 만에 대미 철강 수출량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증했는데도 12개국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한국 철강업계를 콕 찍은 통상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3%에 이르는 관세를 물 가능성이 생긴 한국 철강업계는 속만 끓이고 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3가지 방안 중 ‘12개 국가 제재’를 선택하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은 거의 막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들은 지금도 미국 수출 때 적게는 2∼5%, 많게는 60% 이상 관세를 내고 있다. 만약 추가관세 53%가 적용되면 최대 관세율이 100%를 넘기며 제품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 단기 성과 위한 ‘한국 때리기’ 논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5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이후 한국에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22일에는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철강발 관세 쇼크 이후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미국의 타깃이 될 것이란 말이 산업계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우’가 같은 동맹국인 일본과 비교하면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가 3위(지난해 1∼11월 기준 약 633억 달러)지만 한국은 10위(216억 달러) 수준이다. 그런데도 통상압박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국과 멕시코 등의 무역 양보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며 “미국 중간선거 전에 확실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한미 FTA를 이슈화했던 만큼 한국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시각도 있다.

○ “다른 국가와 함께 WTO 제소 등 공동 대응 방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계속된 압박에도 한국은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호 명예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농산물 수입제한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며 “다른 국가와 함께 WTO 제소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 폭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 벨트(낙후된 북부·중서부 제조업 지대) 백인 중산층 노동자를 의식한 카드인 만큼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협상 전공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인 만큼 한두 개 항목에 얽매이기보다 한국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인 협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 무역확장법 232조 ::

미국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상품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조사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 제재 수단. 1962년 제정됐다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 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