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300만원 돌파…10년만에 2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300만원을 돌파했다.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규모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20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300만6200원을 기록, 2008년(631만원) 보다 2.1배로 늘었다.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1조5784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전체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2018년 추계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국가채무(D1)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4년만인 2004년에 20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200조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더 2008년(309조) 300조원을 넘었고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약 8.29％씩 증가한 셈이다.

2016년 국가채무 626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 수준의 증가율이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나랏빚은 2021년에 933조5000억원, 2022년에는 1011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나랏빚이 이보다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0년에 793조원, 2021년에 835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보다 상황을 심각하게 전망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60년까지의 국가채무를 추산한 결과, 국가채무는 2022년 1097조5000억원에 달하며 2050년에는 9081조4000억원, 2060년 1경5499조원까지 증가한다. 이 기간 동안 나랏빚이 연평균 7.5%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다.

이 관측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2022년 51.3％를 기록하고 2060년에는 194.4％까지 확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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