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예산 쪽방촌 등 재난취약시설에 지원 모색

종로 돈의동 화재 발생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지하철 등 대형시설뿐 아니라 쪽방촌 등 재난취약계층 거주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흥순 의원(동대문4)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쳤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범위에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명시하고 쪽방촌 주민 등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재난예방사업은 지하철이나 상·하수도 관리, 소방장비 확충 등 대형재난을 중심으로 지원돼왔다. 올해 예산에도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수해 예방,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에 1조3235억원가량이 편성된 바 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후 가스보일러로 인한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일러 교체·수리 비용을 거주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동안 상위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이뤄지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 범위도 이 조례안을 근거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쪽방촌 등 재난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은 재난 및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5개 쪽방밀집지역 334개 건물 가운데 38%인 127개 주택이 화재경보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인 50개 주택에는 소화기 등 소화장비가 없었다.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쪽방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 재난예방사업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돼 있다"며 "재난 취약지역의 예산지원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재난취약가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반영해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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