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년 최저임금, 시장 감당 수준에서 인상돼야"

제59차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김동철 원내대표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내년에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삼화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소식에 깜짝 놀랐다. 그 때 조금만 올렸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게 누구 말이겠는가 바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위원장의 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으면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장이 이런 말까지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도 정말 아마추어 정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4대보험 적용기준 부담 때문'이란 답변이 34.7%, '고용 단축이 더 유리해서'라는 답변이 17.7%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지원금을 바라지 않은 것은 고용주만이 아니다. 단기 알바생 같은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고용보험을 마다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처럼 후속대책에서조차 시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라며 "결국 노동자 소득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정작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역설적 상황, 시장의 역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표돼야 한다.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고임금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팀 의견을 반영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당장 4월부터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해 빈곤가정에 대한 근로소득세제 등을 반영, 올해 같은 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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